You are here
Home > Posts tagged "포스트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무정책 추진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침체로 서민 생활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관련해 소득급감으로 임대료를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