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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 위탁…공정성 확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 제1720호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국민이 뽑은 제20대국회 좋은 입법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조물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을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제20대 종료 및 제21대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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