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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무정책 추진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침체로 서민 생활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관련해 소득급감으로 임대료를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자 혜택을 다양화해 해외투자 유치 확대도 꾀할 예정이다. 글로벌 우수 인재들이 국내 활동이 쉽고 용이하도록 비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특별귀화 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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