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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7월 29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지원 및 방역대책,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20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지원 및 방역대책,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20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김포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관계부처에게 소관 시설의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정 본부장은 우리 방역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국내·외 입출국과 같은 인구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방역 당국의 부담은 있지만 대외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오늘부터 저위험국가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시는 국내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고 언급하면서,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계속된 방역업무 등으로 현장 실무자들이 많이 지쳐있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방역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1.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 지원 및 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이 귀국한 데 이어, 7월 31일 오전 9시 3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추가 귀국할 예정이라 밝혔다.
 ○ 이번 귀국은 지난 1차 귀국(7.24.) 이후 추가로 파악된 귀국 수요에 따른 것이며, 귀국 과정에서의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유·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하고, ▲입국 후 공항 내 별도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을 실시한다.

 ○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7.31.~8.14.)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 임시생활시설에는 정부합동지원단 및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인력이 상주해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게 된다.

□ 한편, 지난 7월 24일에 입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 중 77명이 확진되어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며, 216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불편함 없이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는 동안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하여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교민들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


□ 최근 부산항에서 외국인 선원 및 항만 근로자 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지난 6월 29일에는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 달간 전국의 항만 관련 업체 등 449개에 대하여 작업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3차례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 점검 결과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82개), 작업자 간 거리 두기가 미흡한 사업장(48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 2020년 하반기에는 3만7821척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하역 과정에서 항만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원양·냉동선은 1,581척(4.2%)이 입항할 것으로 보이며, 선박 수리를 단독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는 572척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이들 원양·냉동선이나 선박 수리 목적의 입항은 부산항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검역과 항만 근로자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항만의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항만 방역수칙에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선박수리업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여 배포하는 한편,

   – 항만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8월 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항만 근로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3.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감소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다

 ○ 이에 체류(취업) 허가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하고 있으며,

   – 그 이후에는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 특히,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사증발급이 제한(출입국관리법)되고, 취업이 불가(외국인고용법)하므로 불법취업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하여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절근로 등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자국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 임시생활시설 운영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거소가 불분명한 단기 체류 외국인 등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시설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총 14곳(4,378실)이며, 입소 대상별로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개소(3,434실)*, 해양수산부는 2개소(479실), 고용노동부는 1개소(60실), 국토교통부는 2개소(405실)를 운영 중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설(9개소)은 7월 28일 기준 2,181명 입소 중

   ※ 입소대상 : (복지부) 사증면제, 관광 등 목적 외국인, (해수부) 해외입국 선원, (고용부) 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 (국토부) 해외입국 내국인 근로자(이라크)

 ○ 이외에도 16개 시·도에서 64개소(2,799실)*를 운영하고 있다.

     * 7월 28일 기준 901명 입소 중

□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유입의 위험도를 차단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로서, 자가격리가 어려운 내·외국인의 시설격리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경 봉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 없이도 해외유입 환자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 최근 이러한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대로 애로를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 3월 22일부터 지금까지 2만 3925명이 입소하였지만 시설 입소자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설 내 경찰 인력 배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감시, 별도 도시락 식사 제공 등 입소자를 격리·관리하여, 감염 전파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생활시설의 위험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다.

 ○ 우리 모두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무조건적인 거부나 폭력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정부도 임시생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5.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8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495개소, ▲종교시설 1,438개소 등 40개 분야 총 1만2607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52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부산에서는 노래연습장 171개소 등 863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50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남에서는 종교시설 463개소 등 1,716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흡 등 55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8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12개반, 54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36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344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8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90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27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63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42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7.28)는 은행 방문 및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확인하여 고발 혹은 계도 조치하였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9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0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28일) 입소 118명, 병원 이송 77명, 퇴소 241명 /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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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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