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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판 뉴딜…“규제혁신 속도 내달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존 산업에 맞춰진 규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면서 “규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금 규제 혁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디지털 경제와 기존 산업과의 조화 상생의 노력도 기울여 달라”고 배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에게 당부했다.

차담에서 참석자들은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에 비유한 문 대통령의 디지털 뉴딜에 대한 설명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지역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을 희망했다.

한 참석자는 은행과 시장 공개 정보가 적은 중소기업을 연결해서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도와주고 있는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격차가 작은 공평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활용해서 지역일자리를 늘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고용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 등은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비롯해 여러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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