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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보험 보험료는 ‘임차인’…보상금은 ‘임대인’

금감원이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화재보험은 보험료는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에 납부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에 금감원이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 등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화재보험의 아파트 가입건수는 지난해 기준 63만8000건에 달한다. 따라서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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