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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영상뉴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업자가 수백퍼센트의 고금리 이자를 요구했다거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
종종 접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부업체 이용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18.2.8. 이후 체결되는 대부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4% 이내로 제한되며, 기존 대부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법정이자율
최고한도인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9.6.25. 이후에 체결되거나 기한 연장 또는 갱신되는
대부계약의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이 3%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약정이자율이 20%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23% 이내로 제한됩니다.

선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연체가산이자 등을 합산하여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대부업자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대부이용자는 이자지급 거부 또는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대출계약에 따라 약정된 대출금에서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명칭에 불구하고 선이자에 해당하며

이자율 계산시에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아 이자율을 계산하여 법정 최고이자율(24%) 초과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른 이자와 합하여 법정 최고한도(연 24%)를 초과하거나,
② 당초 대부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내역을 알리거나, 대신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폭언 및 협박 등 공포심을 유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내역을 알리거나, 대신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폭언, 협박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경우

통화내용 녹음, 대부업자의 우편물, 문자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면,
피해구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이자초과,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시 구제절차를 활용하세요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경찰서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셨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는
무료법률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업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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